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빌라 1,139채 주인이 죽자 세입자 수백 명 발등에 불 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0월 무렵 인천·부천·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했던 40대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했어요. 이 사실이 12월 알려지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 수백 명이 한꺼번에 위기에 놓였어요. 무자본으로 매입 대금 대부분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단기간에 빌라를 대량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에서도 수백~수천 채를 보유한 임대인들이 잇따라 사망하거나 잠적하면서 전국적 전세사기 사태로 번졌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상대 자체가 사라져요. 이 임대인은 종합부동산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상태였고, 의무 가입 대상인 보증보험조차 들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어요.
그 뒤로는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해 피해자 지원에 나섰지만, 세입자 상당수는 지금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