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네티즌들은 CCTV 보고 무죄라 확신했어요. 법원은 세 번 다 유죄라고 했죠.
무슨 일이 있었나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2018년 9월 남성의 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글을 올리며 논란이 커졌죠. CCTV 속 두 사람이 스친 시간은 1.3초였고, 수많은 네티즌이 직접 영상을 돌려보며 무죄를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세 번의 재판 모두 유죄로 결론났어요.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죠. 온라인 여론과는 정반대 결과였어요.
그 뒤로는
이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CCTV·목격자 증거와 무죄추정 원칙을 둘러싼 논쟁으로 오래 이어졌어요.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 반전온 나라가 버스기사를 욕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일곱 살이었고, 스스로 내렸죠.
- 반전임산부가 배를 걷어차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CCTV는 정반대를 보여줬죠.
- 반전아이에게 화상 입히고 도망친 아줌마로 몰렸어요. 그녀도 다친 피해자였죠.
- 반전머리 짧다고 여성들이 집단폭행당했다고 알려졌어요. 결론은 쌍방폭행이었죠.
- 반전그냥 묻지마 폭행인 줄 알았어요. 진실은 그보다 훨씬 무서웠죠.
- 반전15살 소년이 살인범으로 몰려 10년을 살았어요. 진범은 따로 있었죠.
- 반전20살 청년 3명이 강도살인범으로 몰렸어요. 진범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죠.
- 반전두 사람은 살인범으로 21년을 살았어요. 자백은 고문이 만든 거짓이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