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사건
노역 하루 일당이 5억원, 벌금 254억원이 순식간에 녹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508억원대 탈세·100억원대 횡령 혐의로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확정받았어요. 2014년 3월 22일 그는 벌금 미납 상태로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는데, 노역 일당이 5억원으로 책정돼 있었어요. 당시 일반인의 노역 일당이 통상 5만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되며 하루 일하면 5억원이 탕감된다는 공분이 일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일당 5억원이라는 액수는 2010년 항소심에서 원래 2억5천만원이었던 게 두 배로 오른 결과였어요. 국민적 비판이 커지자 검찰은 노역 시작 나흘 만에 서둘러 노역을 중단시켰죠.
그 뒤로는
검찰은 벌금 강제집행 절차로 전환했고, 결국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해 그해 9월 잔여 벌금을 완납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노역 환산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