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조성민 친권 분쟁
떠난 아내 대신 남은 두 아이의 친권을 둘러싼 다툼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배우 최진실은 2008년 10월 세상을 떠나기 전 조성민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왔어요. 그런데 최진실이 갑작스레 사망하자, 현행법상 친권이 이혼 후 포기했던 친부 조성민에게 자동으로 넘어갈 상황에 놓였죠. 최진실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던 터라, 조성민의 친권 회복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조성민은 기자회견을 열어 양육권과 재산권은 장모에게 양보하고 친권만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두 아이의 복지를 진짜 우선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 논란은 '단독 친권자 사망 시 법원이 심사해 친권자를 정한다'는 일명 '최진실법' 제정으로 이어졌죠.
그 뒤로는
최진실법은 2011년 4월 국회를 통과했고, 조성민은 2013년 1월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