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했어요.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했죠.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5월 쌍용자동차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발표하자 노조는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77일간 옥쇄파업을 벌였어요. 회사는 직장폐쇄로 맞섰고 경찰은 헬기와 특공대를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죠. 파업은 8월 초 노사 합의로 끝났지만 이후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 중 다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회사와 국가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2022년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경찰 장비 손상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면서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이 사실상 뒤집혔죠. 반면 노조를 상대로 한 회사 측 손해배상 청구는 옥쇄파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일부 인정됐어요.
그 뒤로는
2024년 2월 대법원이 국가의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15년을 끈 국가손배 소송이 최종 마무리됐어요. 노조에 대한 회사 측 손해배상액은 파기환송을 거쳐 20억 원대로 조정됐어요.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
- 쌍용차 파업 15년 만에 국가손배 끝···대법원, 정부의 '국가폭력 인정 불복' 기각
- 대법,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은 불법 판단 "금속노조 배상액 중 18억 포함한 산정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