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16개월 아이, 신고가 세 번이나 있었지만 지켜주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생후 8개월에 입양된 여자아이가 양부모 밑에서 학대를 당하다 16개월 무렵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 몸에는 골절과 장기 손상 등 심각한 학대 흔적이 남아 있었죠. 사망 전까지 어린이집 교사 등의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아이는 그때마다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졌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재판에서 양모는 학대를 인정하지 않고 지병으로 인한 사고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했어요. 아이를 방치한 책임을 양부에게도 물을지를 두고는 재판부 판단이 갈렸죠. 신고를 받고도 아이를 가정에서 분리하지 않은 아동보호기관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어요.
그 뒤로는
대법원에서 양모는 징역 35년, 양부는 징역 5년이 확정됐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분리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이른바 '정인이법'이 제정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