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

정상회담 뒤에 4억 5천만 달러가 몰래 오갔다는 게 드러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정부가 현대그룹을 통해 북한에 거액을 송금했다는 의혹이 2002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졌어요. 정상회담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고, 결국 국회는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죠. 특검팀이 꾸려져 70일간 수사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특검 수사 결과, 현대그룹이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보냈고 이 중 일부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성격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다만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이 송금 사실은 알았지만 위법하게 개입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죠. 정상회담을 위해 뒷돈이 오갔다는 비판과, 남북 화해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어요.

그 뒤로는

이 사건으로 정부와 현대그룹 관계자 여러 명이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고, 대북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은 이후로도 계속됐어요.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

• 특검수사 발표문 <요약>
• 특검 수사결과 내용과 <오마이뉴스> 대북송금 특종

이 사건은 아직 주장이 갈립니다. 어느 한쪽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양쪽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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