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 사건
대학로 찻집 이름을 딴 사건, 실체는 조작된 반국가단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1년 6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이태복 등이 만든 학생·노동 조직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24명을 구속했어요. 이들이 처음 모였던 대학로의 찻집 '학림다방'에서 이름을 딴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불법 구금과 물고문·전기고문 등으로 자백을 받아냈어요. 법정에서 가혹행위가 폭로됐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태복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 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31년이 지난 뒤에야 사법부의 판단이 뒤집혔어요. 2010년 서울고법은 재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하며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그 뒤로는
이태복은 이후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다 2001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