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살인
가해 기업 대표가 받은 형량은 고작 징역 6년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개봉한 영화 '공기살인'은 2011년 세상에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루며, 원인 모를 폐 질환으로 산모와 아이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스러져간 실화를 스크린에 옮겼어요. 영화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오랜 시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온 과정에 초점을 맞췄죠. 개봉 당시 피해자 단체도 관심을 보이며 실화의 무게를 알렸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영화가 그린 것처럼, 실제 재판에서도 가해 기업의 책임을 온전히 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검찰이 여러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일부만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상당수 기업이 처벌망을 빠져나갔다는 비판이 나왔고,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표의 형량도 징역 6년에 그쳐 "피해 규모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그 뒤로는
대법원은 2018년 1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표에게 징역 6년을 확정했고, 이후에도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추가 조사와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