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또 1등의 비결? 토요일 오후 40 꼭 찍어라
'40, 37, 17, 25, 3, 26'로또복권 수탁사업자인 국민은행은 지난 99회차까지 로또복권 추첨 결과를 분석한 결과 1등 당첨번호에 나온 숫자 중 '40'이 21차례로 가장 많았다고 2일 밝혔어요. 다음으로 '37'(20차례), '17, 25'(이상 18차례), '3, 26'(이상 17차례) 순이었어요. 하지만 이들 6개 숫자가 모두 나온 1등 당..
-
'국민 재판참여’2007년 도입/배심-참심제 혼합… 2012년 본격 시행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가 2012년에 도입돼 사법제도의 기본틀이 바뀌게 돼요.
본격 도입에 앞서 2007년부터 5년간은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한 시범방안이 운영돼요. 6면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배심제와 참심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어요. 최종 도입형태..
-
2004 미국의 선택 / 개표초반 대혼전 - CNN출구조사 부시 우세...조그비 선거인단예상은 케리
2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 초반 개표 결과 공화당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대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미 주요 방송사들의 합동여론조사기관인 '유권자 뉴스서비스(VNS)'와 조그비등의 출구조사에서 존 케리 후보가 접전주 등에서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날 오후 (한국시간 3일오전 11시30분..
-
'국민참여 재판' 2007년 도입, 참심.배심제 혼합형...2012년 전면시행
오는 2007년부터 일반 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돼요.
법관은 일반인의 판결을 2011년까지는 선고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2012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해요. 사법개혁위원회는 참심제와 배심제를 혼합한 형태의 국민사법참여 방안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어요. 사개위 합의안..
-
국민사법참여제 2007년 도입/배심.참심제 절충,2012년부터 본격시행
일반 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국민 사법참여제도’가 2007년 시범운영돼요.
국민 사법참여제는 미국 배심제와 유럽 참심제의 절충형인 과도기적 형태로, 5년간 운영된 뒤 2012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에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안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어요. 사개위에 따르면 2007..
-
제조업 체감경기 더 악화…지난달도 BSI 72로 부진
제조업 체감경기가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11월중 제조업 체감경기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어요. 한국은행이 25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3일 발표한 ‘10월 기업경기조사결과’에 따르면 10월중 제조업 업황 실사지수(BSI)는 72로 지난 8월 이후 석달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모였어요. BSI가 100을..
-
재외공관장 전면개방… 외시 점진적 폐지
앞으로 모든 재외공관장(대사, 총영사 등)이 개방돼 외무공무원뿐 아니라 타 부처 공무원, 민간인이 재외공관장으로 나갈 수 있게 돼요.
또 외무고시는 중장기적으로 폐지되는 대신 외교통상부는 언어별, 지역별 전문가를 수시로 채용하게 돼요.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 외교통상기능 조정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
-
국보법 ‘정부참칭’ 부분/ 한나라당, 삭제 가능성
한나라당은 2일 현행 국가보안법 상 10조 불고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공통된 내용으로 하는 3개의 국보법 개정시안을 마련, 최종안 확정작업에 들어갔어요.
5면한나라당의 3개 시안은 모두 불고지조항을 삭제했으며, 1, 2안은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2조 반국가단체 조항 중 정부참칭 부분을 삭제했어요. 1, 2안은 "정부참칭을 존치할 경우 남북관계의..
-
‘국민 재판참여’ 2007년 시행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참심제 혼합형태의 사법참여제가 2007년 도입된 뒤 2012년부터는 시민 사법참여인단이 형사법정 피고인의 유무죄 및 형량 결정권을 갖는 등 본격 운영돼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안에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어요. 사개위에 따르면..
-
투표율 36년만에 60% 넘을 듯/ 미대선 결과 오전 11시께 출구조사 윤곽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일 0시 (한국시각 오후2시) 뉴 햄프셔주의 산골 마을 딕스빌 노치와 하트를 시작으로 미 전역에서 실시됐어요.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존 케리 상원의원이 막판까지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을 벌인 이번 선거는 사상 유례 없는 유권자들의 관심 속에 투표율이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요. 미 대선 투표..
-
미의 선택 2004/주사위는 던져졌다! - '대선 열풍' 기록적 투표율 예상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현지시간 2일 0시(한국시간 2일 오후 2시) 시작됐어요.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존 케리 상원의원 간에 맞붙은 이번 대선은 투표 전날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 선두가 각각 다를 정도로 예측불허의 승부를 펼치고 있어요. |관련기사 2.3.4.12면상원의 3분의 1, 하원 전원, 주지사 11명도 함께 뽑는 이번 선거는 주에..
-
2004 미국 선택/세계 정치지형 변화 촉각
역대 어느 선거보다 초접전 양상을 보여온 미국 대통령선거 투표가 2일 0시(한국시각 오후 2시) 뉴햄프셔주 두 산골마을 딕스빌 노치와 하트를 시작으로 전국 50개 주에서 일제히 시작했어요. 투표는 이날 밤(한국시각 3일 낮) 모두 끝나며, 미 언론들은 주별 투표가 마감되는대로 출구 여론조사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관련기사 3·4·12·13면 이라크 침공과 대..
-
기업도시 참여땐 출자총액제한 예외로 - 당정, 토지수용권·병원설립등 혜택도
내년부터 추진되는 민간복합도시(통칭 기업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액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 예외 인정와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특수목적 학교 및 병원의 자유로운 설립 등 혜택이 주어져요. 3일 오후 열린 공청회에서 이강래 열린우리당 민간복합도시TF팀장은 정부와 여당의 추진안을 담아 발표한 ‘민간복합도시특별법 제정방향’을 통해 “지자체 대행을..
-
친일인명사전 또 '표류' 위기, 정부 내년예산 편성에도 반영안해
과거사 청산을 위해 민족문제연구소가 추진해온 '일제하 단체.인물연구' 사업(친일인명사전 발간)이 관련 부처의 '눈치보기' 등으로 인해 표류할 위기에 놓였어요.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등이 2005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우지 않아, 올해 초 전개된 국민성금운동이 재연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요. ..
-
목회자 5명 이라크 무단입국…정부 강력권고로 귀국
한국인 목회자 5명이 지난달 말 이라크에 불법 입국했다가 정부 당국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 2일 오전 귀국했어요.
정부는 이들이 다시 이라크 입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선교사 김모(60)씨 등 5명은 지난달 28일 시리아에서 항공편으로 바그다드에 들어갔으나 이라크 입국비자가 없어 곧바로 요르..
-
국정원 과거사규명위 발족/ 위원장에 오충일 목사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과거 의혹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2일 고영구 국정원장과 민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했어요.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고영구 원장이 민간위원 10명을 위촉했으며, 민간위원 중 ‘6월 사랑방’ 대표인 오충일 목사가 위원장으로 호선됐어요.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민간 쪽 간사위원으로 선출됐어요. ..
-
사개위 사법참여제 확정-시민 재판참여 2007년부터
형사재판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참여 제도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요.
이 제도는 1차로 5년(2007~2011년) 동안 배심제와 참심제의 절충형으로 운영되며, 헌법 개정 등을 거친 뒤인 2012년부터는 시민의 의견이 재판에서 강제력을 지니는 형태로 최종 확정돼 시행될 것으로 보여요. ▶관련기사 6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
퇴직연금제 내년 12월 적용…국무회의 통과
내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가 시행되며 이르면 2008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에요. 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밝혔어요. 정부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금 급여 액수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과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확정기여형..
-
미대선 ''주사위는 던져졌다''/3일 오전 11시쯤 당락 윤곽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일(현지시각) 실시됐어요.
미국 유권자들은 이날 0시(한국시각 오후 2시) 뉴햄프셔주의 딕스빌 노치와 하트 주민들의 투표를 시작으로 전국 50개주와 워싱턴DC 유권자들이 투표에 들어갔어요. 이날 발표된 대선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조사기관별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각각 1∼3% 이내의 근소한 지지..
-
56평형 임대주택 나온다/ 정부 내년부터 택지공급
내년부터 최대 56평형까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돼요.
건설교통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중형 임대주택을 전용면적 149㎡(45평)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어요. 전용면적 45평이면 분양평수 기준으로 56평형 주택에 해당해요. 이에 따라 민간업체가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받아 중형 임대주택 단지를 지을 경우 32~56평형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