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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종토세 50%늘어 / 올 전국 평균 28% 증가… 2조 1,168억 부과
서울 강남권의 건물분 재산세가 크게 오른 데 이어 올해분 종합토지세 부과액도 50% 안팎 인상됐어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도입되고 재산세와 종토세가 통합된 주택세가 부과되면 '땅 부자'들이 몰려 있는 이들 지역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요. 행정자치부는 11일 전반적인 지가상승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라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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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유엔서 제제결정땐 중도 동참할 것" 중 장리엔퀘이 교수 전망
중국은 북한 핵 문제가 유엔안보리에 상정돼 제재가 결정될 경우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장리엔퀘이 중국 공산당 당교 교수가 11일 밝혔어요.
장 교수는 이날 중국 베이징(북경)에서 열린 ‘제1회 한중일 민간고위급 평화발전 및 안전보장 포럼’에서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은 ‘요절의 변두리’에 와 있어 희망이 없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어요. 중국의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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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갈등 갈수록 증폭/대학 "부풀린 내신 공개"-전교조 "10개대서 본고사"
서울지역 10개 대학 입학처장들이 내신성적 부풀리기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고교 등급제 논란에 대해 ‘공세적 방어’에 나선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들 대학의 ‘변칙 본고사’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대입제도 공방이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하고 있어요. 전교조는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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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 2004 한국일보 릴레이 마라톤
해를 거듭할수록 마라톤 동호인들의 열띤 호응을 받고 있는 국내 유일의 ‘한국일보 릴레이 마라톤대회’가 11월21일(부산)과 28일(서울) 열립니예요. 부산대회는 부산시청~김해 삼계초등학교 구간에서, 서울대회는 구파발 삼거리~임진각 구간에서 개최됩니예요. 한해를 마감하며 직장ㆍ동호회ㆍ가족 등 5명이 한 팀을 이뤄 바통을 주고받으며 우의와 결속을 다지는 이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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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 '등급제' 집단대응, 서울대등 10개대 입학처장 '자율권' 목청
'고교등급제 논란'이 대학의 집단 반발로 확전되는 양상이에요. 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 등 수도권 10개대 입학처장들은 지난 10일 모임을 갖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어요. 이들은 모임에서 "교육부가 고교등급제 시행의혹 대학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전교조 등의 '서울 강북, 지방고 차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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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지원 `멋대로`/학사부정등 감액기준 배제…'우수대학' 되레 차별
교육부가 2003년도 156개 공·사립대의 지원금 850억원을 배당하면서 무원칙한 자의적 판단기준을 적용, 논란이 일고 있어요.
특히 교육부는 각 대학의 지원금 최종결정 과정에서 입시부당처리나 사학비리 등 감액요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등급제 적용 등 입시부당처리를 사전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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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파파라치 전성시대/불법 신고하면 '돈' 전국민이 감시대상
한국은 파파라치 공화국인가.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관련, 경찰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성매매 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을 신고보상금(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성(성)파라치’ 제도를 시행한 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포상금 제도 자성론이 일고 있어요.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불법행위를 줄이고 범죄에 대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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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출자기관 빚 207조/6년만에 최대
준국가부채로 통하는 정부투자·출자기관의 부채가 6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11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13개 투자기관과 8개 금융계 출자기관, 11개 일반 출자기관의 부채액은 207조6815억원인 것으로 잠정집계됐어요. 이는 1998년 216조5761억원 이후 6년 만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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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등급제’ 제재땐 집단행동키로 ″고교 평가내용 공개하겠다″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들이 일부 교원단체가 지역간,계층간 갈등을 부추기는 입시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할 경우 전국 고등학교 교육내용을 공동으로 평가,공개하겠다고 나섰이에요. 대학들은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5·31 교육개혁안과 2002년 대입안에서 이미 고교 특성을 반영한 전형을 명시했다가 뒤늦게 고교등급제 실태조사와 제재 조치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집단행동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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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대부분 없앤다, 식약.해양수산.환경청등 조직 대폭 축소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조직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 등을 없애고 이들 업무를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이 마련됐어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1일 이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을 마련, 곧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정부혁신위가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6개 지방식약청이 모두 없어지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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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신용회복 100% 보장” /신불자 등치는 대행업체 기승
카드빚 3천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김아무개(45·전남 목포)씨는 지난달에 신청만 하면 원금 일부와 이자를 탕감해주고, 빚 독촉에서도 벗어나게 해준다고 선전하는 ‘신용회복지원센터’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김씨는 상담을 하고 수수료로 50만원까지 입급했는데, 알고 보니 이곳은 정부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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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1곳 짓는데 행정규제 68가지, 비수도권 평균 6개월 걸려
ㄱ사는 지난해 7월 충남의 준농림 지역에 양말공장을 짓기 위해 8,500㎡의 땅을 사놓았다가 규제에 걸려 애를 먹었어요.
정부가 지난해 1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계획법을 고쳐 규제를 새로 만든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관련기사 2면 정부가 신설한 규제는 준농림 지역의 경우 부지 1만㎡ 이상의 땅에만 공장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ㄱ사는 7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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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후 형법 보완" 우리당안...오늘 발표, '신문 지분제한' 않기로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2일 아침 상임중앙위원.기획자문위원 연석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표해요. |관련기사 4면 당 지도부는 지난 9일 이부영 의장, 천대표, 민병두 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한 지도부회의를 갖고 대체입법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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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비용 현재기준 최대 67조원
국회 예산처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제출한 ‘신행정수도 이전 소요비용 예상액 추계’ 자료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 소요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103조517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예산처는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수도 이전 소요비용(2004년 기준)은 67조1982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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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중인 수시2학기도 고교등급 시정지시/대입 일정 차질 불가피
교육인적자원부가 11일 올해 수시 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난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시 2학기 전형에 대해서도 개선토록 해 올 입시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각 대학들은 최악의 경우 수시 2학기 일정을 멈출 수도 있다며 강력 반발,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에요. 교육부는 수시 1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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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2학기 등급제 적용금지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수시입학 전형에서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진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3개대와, 부분적으로 등급제를 실시한 성균관대 등 4개 대학에 대해 올 수시 2학기를 포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서를 내려보냈어요. 이에 따라 1학기와 비슷하게 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대나 연대 등의 수시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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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에 공동 수상 노르웨이 키들랜드·미 프레스콧 수상
*동태 거시경제학 기여노르웨이의 핀 키들란드(60) 미 카네기멜론대 교수와 미국의 에드워드 프레스콧(63) 미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를 200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어요.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두 사람이 동태 거시경제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어요. 키들란드와 프레스콧은 정부 금융정책의 목적이 가격 안정일 때에도 가계와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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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신규건설 중지해야”시민합의회의 보고서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을 지속할지를 깊이 토론한 시민 합의회의에서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했어요.
원전 반대운동과 무관한 보통 시민들이 내린 이런 결론은, 최근 방사성 폐기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이 논의되고 있는 등 원자력 정책 전반의 변화와 맞물려 주목돼요.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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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14억불 `공중에 떠있다`-인·허가등 규제에 묶여
1조6000억원 상당의 외국인 투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 등의 협조 부족으로 공중에 떠 있어요.
국회 산업자원위 서갑원(열린우리당·전남 순천) 의원은 12일 외국인 투자 지연 사례를 공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지난 1월 신설된 PM(Project Manager)제도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를 돕기 위해 배치된 국내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현재 협상진행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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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부대, 생물테러에 무방비
정부가 자이툰부대를 파병하면서 두창과 탄저균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이들 생물테러에 무방비인 것으로 11일 확인됐어요.
정부는 그러나 "생물테러 가능성이 없다”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 최근 알 카에다가 한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목한 가운데 열릴 다음달의 파병 연장동의안 국회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