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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12년 선고 - 서울고법 추징금 148억원
박지원이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 원을 선고받았어요.
2000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로부터 150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대로 중형을 선고했어요.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1일 대북송금사건 및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박 전장관에 대해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5200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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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컴퓨터 게임 피 엉겨 죽음 부른다
오래 게임을 하면 혈액이 응고돼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해요.
오랜 시간 컴퓨터 게임을 하다 항공기의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처럼 피가 엉겨 사망한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어요. 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구분소 법의관 이호 박사가 2002년 10월 PC방에서 4일 동안 컴퓨터 게임을 하다 사망한 한 남성(24)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피가 굳어서 생긴 덩어리(혈전)가 폐 혈관을 막는 폐혈전색전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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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연좌제 논란 - 부모 자녀 기업 소유땐 공직진출 봉쇄
부모가 경영하는 회사에 자녀가 연루되면 공직 진출이 막히는 규칙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내년부터 도입되는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헌논란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행정자치부가 10일 확정 발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중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및 1급 이상 행정부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중 일정금액(2000만∼5000만원) 이상의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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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분양가담합 첫 제재..동백.죽전 14개 건설시에 253억 과징금
공정위가 분양가 담합 혐의로 건설사 14곳에 2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돼 과징금 253억원이 부과됐어요.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입주예정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용인 동백·죽전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분양한 14개 건설업체에 시정 및 신문공표 명령과 과징금 253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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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대통령 6.15남북정상회담 4돌 단독인터뷰 "김정일 이젠 답방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4주년을 맞아 김정일이 이제 서울을 방문할 차례라고 말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당연히 답방을 해야한다”면서 “이제 김위원장이 (한국에)와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15남북정상회담 4주년을 맞아 서울 동교동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집무실에서 문화일보 이병규 사장과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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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식품과 전쟁' 선포, 유통기한 지난 '중국산 김치수프'도 적발
검찰이 불량 식품 단속에 나섰고 유통기한 지난 중국산 김치수프도 적발했어요.
대검찰청 형사부는 오는 10월 말까지를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와 식품담당 형사부를 동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어요.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과 함께 '부정식품사범 지역 합동수사반'을 구성해요. 중점 단속대상은 불량 첨가물.유해물질 함유 식품 유통기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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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년 세월 견딘 고려시대 선박닻줄
천 년 전 고려시대의 배 닻줄이 발견돼 옛 선박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문화재청 산하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최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해역에 대한 2차 발굴조사를 실시, 1,000년전 침몰한 청자 수송선과 함께 닻줄과 닻돌 등 선박용구를 인양했다고 10일 밝혔어요. 이와 함께 1차 발굴에서 수습하지 못한 고려청자 2,000여점도 추가로 인양했어요. /관련기사 S4면인양 유물 가운데 닻줄과 닻돌, 호롱(닻줄을 감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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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의료봉사 500회째 / ″너무나 고맙지라우″
의료 봉사가 500회를 맞았어요.
“병원에 한번 가려면 2시간 이상 배를 타고 목포까지 나가야 허는디 이렇게 고생을 마다하고 먼 데까지 찾아와주니 정말 고맙지라.”지난 8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자은도. 주민들은 간간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험한 파도를 가르고 달려온 국민일보 사랑의 의료봉사팀을 포구까지 나와 반갑게 맞았어요. 이번 사랑의 의료봉사는 본보가 1998년 5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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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전방위 유통 - 소보원 신고 올 1000건 넘어
불량 식품이 곳곳에 유통되고 있어 올해 신고가 1000건을 넘었어요.
‘불량 만두’파동에 이어,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는 수입 농산물들이 국산으로 둔갑해 라면과 이유식 등에 첨가돼 대거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는등 불량 식품 파문이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올들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불량식품 신고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어요. 11일 소보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식품 및 기호품(건강식품 제외)과 관련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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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백지신탁 주식' 60일내 모두 처분해야, 경영권방어 인정 않기로
공직자가 보유한 백지신탁 주식을 60일 안에 모두 팔아야 하고 경영권 방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 기업인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되면 경영권을 포기해야 해요.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백지신탁제도와 관련, 논란이 된 경영자의 경영권 방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어요. /관련기사 2면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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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병준으로 임명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박봉흠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에 김병준(50)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임명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어요. 노대통령은 또 윤성식(51)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에, 문정인(53) 연세대 정외과 교수를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어요. y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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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부대, 내달 21일 이라크 파병
한국군 자이툰부대가 다음 달 21일 이라크에 파병될 예정이예요.
이라크에 추가 파병되는 자이툰부대 선발대 900명이 다음달 21일 현지로 출발해요. 선발대에 이어 본대 1진 1,200명은 8월5일, 2진 1,200여명은 8월28일 각각 이라크로 파병돼요. 국방부와 합참은 10일 이달 7일 귀국한 현지 협조단의 보고결과를 토대로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인 아르빌주에 파병될 한국군 자이툰부대 파병계획을 잠정 확정,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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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발표때까지 4년6개월간 식약청 '불량 만두' 몰랐다
경찰이 수사하기 전까지 식약청은 4년 반동안 불량 만두를 몰랐어요.
식품안전성을 상시 감시.감독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경찰의 수사발표 때까지 지난 4년6개월여간 쓰레기 만두가 시중에 광범위하게 유통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또 경기 파주시청이 문제의 만두소를 유통시킨 으뜸식품에 대해 세차례 행정조치를 취할 때도 식약청은 보고조차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사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관련기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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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용전망 `안정적` 상향 - 무디스 "미군감축 한미 동맹 영향 없어"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며 미군 감축이 한미 동맹을 흔들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국제 3대 신용평가사중 하나인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한다고 11일 밝혔어요. 무디스는 등급전망 상향에 대해 북핵위기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무디스는 또 한국의 정치상황이 펀더멘털(기초여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신용 펀더멘털은 여전히 양호하다고 밝혔어요. 한국내 미군감축과 관련,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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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만두’18개업체 공개
불량 만두를 만든 18개 업체를 공개했어요.
불량 만두소 재료를 사용한 ‘쓰레기 만두’ 업체 명단이 공개됐어요. 심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1999년 이후 불량 만두를 생산한 18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어요. 식약청은 이 가운데 2003년 이후부터 올 3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시장에 불량 만두를 공급한 12개 업체 제품을 회수 및 폐기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어요.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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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도 지문인식기 보급추진
은행에 지문 인식 기술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없이 전자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한겨레〉 6월9일치 1면), 이번에는 행정자치부가 민간 금융기관에까지 이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요. 행자부 관계자는 10일 “최근 생체지문 인식기능을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의 개발을 마쳤다”며, “오는 8월께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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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만두’ 제조 19개업체 명단 공개
불량 만두를 만든 19개 업체의 명단이 공개됐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쓰레기 만두소'를 공급받아 불량만두를 제조·판매해온 업체들의 명단을 발표했어요. 식약청은 200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쓰레기 단무지로 만두를 제조한 업체는 고향냉동식품,비젼푸드,진영식품 서울공장,㈜진영식품 파주공장,㈜삼립식품,천일식품제조,㈜우리맛식품,소디프이엔티,신한식품,우정식품,참좋은식품,㈜기린식품 등 12곳이라고 밝혔어요.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