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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의원 내일 재산공개/모두 백61명/민주도 내달 뒤따를듯
민자의원 161명이 내일 재산을 공개할 예정이고 민주도 내달에 따를 것 같아요.
◎김진재의원 2백77억으로 최고/유승규의원 재산보다 빚이 많아민자당은 이미 재산공개를 마친 김종필대표 등 당직자와 입각의원 5명을 제외한 소속의원 1백53명과 원외 당무위원 8명 등 총 1백61명의 재산내역을 22일 일괄 공개해요. 의원들은 당의 재산공개 방침에 따라 20일 중앙당에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를 마쳤어요. 부친이 부산에서 동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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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감 착수/세무·금융등 비리많은 분야/내사자료 수집완료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니 세무와 금융 등 비리가 많은 분야를 감시하고 있어요.
◎전부처 대상 정기감사 병행/국방부·병무청도 특감감사원은 이번주 중반부터 세무 금융 건축 인허가 공사 및 물자구매 토지형질변경 그린벨트관리 등 7대 비리 다발분야에 대해 순차적으로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들어가요. 감사원은 이를 위해 그동안 벌여온 자료수집 등 내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주초에 이들 중점 특감대상 업무와 관련된 중앙부처와 산하 정부투자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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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시효와 역사의 시효/한승헌 변호사(한겨레논단)
법의 시효와 역사의 시효에 대한 한겨레 논단 기사예요.
나치전범에 대한 색출·처벌은 2차대전이 끝난 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에만 해도 1990년에 2명, 91년과 92년에 각 1명씩 종신형 판결을 받았어요. 외국에 숨어사는 용의자의 추적을 주목적으로 하는 ‘나치범죄자 추적센터’는 아직도 가동중이라고 해요. 이같은 수사와 재판은 나치전범의 처벌에 시효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예요. 다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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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급 정년연장 추진/장성 인원은 축소하기로/국방부
국방부가 영관급 정년을 연장하고 장성 인원은 줄이기로 했어요.
국방부는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군인사법을 개정해 영관급 장교의 정년을 4∼5년 늘이기로 했어요. 이중형 국방부 제1차관보는 20일 “현재 직업군인의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평균 10년 정도 이른 편”이라며 “직업군인의 전문성과 직업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어요. 현재 영관급 장교의 정년 나이는 대령 53살, 중령 49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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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거래 결제 달러사용 금지/미,사찰거부 보복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에서 달러 사용을 금지했고 미국은 이를 사찰거부 보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작년 10월부터 북한과의 국제적인 재무관계 결제에 미달러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온 것으로 20일 밝혀졌어요. 북한문제에 정통한 북경의 한 서방외교소식통은 이날 미국이 북한측의 핵사찰거부등에 따른 보복조치의 하나로 작년 10월부터 북한과의 재무관계 결제에 미달러화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북한내외의 달러화 송금이 중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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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세무·금융 등 7분야 특감/금주중반 착수
감사원이 세무·금융 등 7개 분야를 특별감사 하겠다고 금주 중반에 시작하기로 했어요.
◎자료수집 매듭… 우선순위 검토/부처 정기감사도 상반기중 끝내 감사원은 이번 주 중반부터 부조리 소지가 큰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세무·금융·공사및 물자구매,건축·토지형질변경,그린벤트관리,인허가 등 7개분야를 중점감사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있어요. 감사원은 그러나 가용인원의 한계,감사의 효율성등을 고려해 이들 7개분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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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부동산투기 엄단/정부/부정 척결차원서 철저 추적
정부가 지도층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겠다고 부정척결 차원에서 철저히 추적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20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내무 법무 보사 서울시등 관계부처 실무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기강확립실무대책협의회를 열고 지난 17일 청와대 국가기강확립보고회에서 논의된 후속조치를 협의했어요.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새정부의 역점 추진 정책과제인 부정방지 척결차원의 하나로 사회지도층의 불법 부동산투기와 음성소득에 따른 부당이득 행위등을 철저히 추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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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주내 재산공개/기준시가·공시가 적용
차관급 공무원들이 주내에 재산을 공개했고 기준시가와 공시가를 적용했어요.
정부는 이번주 중의 차관급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시에도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을 장관급의 재산공개시와 똑같은 기준에 의해 공개토록 했어요. 총무처는 20일 『장관급 재산공개에서 부동산가액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아파트),공시지가(토지)로 신고함으로써 일부에서 재산규모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부동산가액 산정을 규정한 법령이 없어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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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재산공개때도 공시지가 적용하기로
차관급 공무원들도 재산공개할 때 공시지가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지난 18일의 장관급 재산공개에 대한 여론의 축소공개 시비에도 불구하고 다음주중 실시할 차관급 재산공개도 장관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공개하기로 했어요. 총무처 관계자는 20일 “차관급 재산공개도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주식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를 적용해 공개하기로 했다”며 “이는 공직자 윤리법상의 재산등록 기준을 준용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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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탈퇴 중국에 사전통고/일지 보도/구소엔 핵실험장 사용요청
북한이 핵탈퇴 계획을 중국에 사전 통고했고 구소련에는 핵실험장 사용을 요청했어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결정은 중국에 사전통고했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0일 보도했어요. 이 신문은 미 정부 조식통을 인용,미국 중국이 아직도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중국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5면 그러나 미 중 및 중·북한간의 미묘한 관계로 중국은 명백한 태도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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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총무처,‘투기’ 보도 해명
최총무처가 투기 보도에 대해 해명했어요.
최창윤 총무처장관은 20일 부인 이름의 서산 절대농지 편법매입 사실이 보도된 데 대해 기자회견을 자청해 “부동산중개업자 김진화(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상가 104호 우신사소개소 대표)씨가 매입 당시 문제의 땅을 ‘대지’라고 속여 그 땅이 절대농지인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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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사무처요원·유급당원/799명 감원인사/전체의 46%
민자의원회 사무처가 유급당원 등 799명을 감원했으니 전체의 46%를 줄인 셈이어요.
민자당은 20일 중앙당 및 시도지부 사무처요원과 지구당 여성·청년부장 등 유급당원 1천7백22명 가운데 46.4%인 7백99명을 감원하는 인사를 단행했어요. 민자당은 이날 국장급(1급) 간부요원 82명중 49명을,부국장급(2급) 90명중 57명을,부장급(3급) 1백58명중 54명을,대리 및 간사급 1백77명중 56명을 줄이는 등 중앙당 및 시도지부의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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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차원 행정쇄신/오늘부터 당무작업/대통령직속위 이달 발족
정부가 행정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오늘부터 당무를 새로 시작하고 대통령직속위를 이달 중에 발족시키기로 했어요.
◎「국민아픔불편」분야부터/「제로베이스」서 시작… 시군에 권한 대폭이양 중점사항 각종 인허가업무간소화 그린벨트 관리제도개선 대도시교통난 우선해결 국가발전 저해요수 제거 정부는 금주부터 개혁차원의 행정쇄신작업에 착수,국민이 개탄하고 원망하거나 불편스러워 하며 안타까워하는 분야등 3대분야에 대한 행정제도시책관행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개혁,대국민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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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 주내 발족/국민제안제 도입키로/대통령 직속으로
행정쇄신위원회가 주내 발족되고 국민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각종 인허가업무의 간소화내지는 폐지 등 행정쇄신 작업을 앞으로 1년 이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키로 했어요. 이번주 중반 학계 언론계 전문경영인 재야법조인 등 민간인 20명 이내로 구성,활동에 들어갈 행정쇄신위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행정쇄신에 관한 국민제안을 받아 제도개선 작업을 벌일 계획이에요. 행정쇄신위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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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금탈퇴 철회 거부/북경 2번ㅒ 대미접촉서 재확인
북한이 핵금탈퇴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북경의 2번째 대미접촉에서 다시 확인했어요.
미국과 북한은 18일(한국시간 19일)중국의 북경에서 북한측의 요청으로 제31차 북경주재대사관의 정치담당참사관접촉을 가졌다고 19일 미국 국무부의 조 스나이더대변인이 밝혔어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 이후 지난 17일에 이어 두번째인 이날 접촉에서 북한측은 30차 접촉에서 미국측이 탈퇴선언의 철회를 촉구한데 대해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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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 “무소속 선별입당”
김 대통령이 무소속 인사를 선별해 입당시키겠다고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신경식 총재비서실장에게서 “무소속 의원의 입당신청이 많다”는 보고를 듣고 “의석의 절대다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민정서를 고려해 영입에 신중하라”고 선별입당을 지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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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장에 이한수씨
본사 사장에 이한수씨가 임명되었어요.
◎전무 김문진씨/감사 장덕상씨/이사 이정연·전승길·이동화씨 서울신문사는 20일 제5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 사장에 이한수상임감사를 선출했어요. 또 전무이사에 김문진심의위원실장(이사대우),상임감사에 장덕상 전민자당전문위원을 선임했어요. 주총은 이사에 이정연 정경문화연구소장(이사대우)전승길 판매영업본부장(〃)이동화 편집심의담당 수석심의위원(국장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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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부서 ‘감사 비상’
민원 담당 부서가 감사 때문에 비상체제에 들어갔어요.
◎세무·금융·인허가 등 비리분야 집중/대상자 일손놔 업무차질… 감사원 수위조절 고심감사원은 오는 23∼24일께부터 세무, 금융, 인허가, 토지형질 변경 등 대표적인 부조리분야에 대한 현장감사에 나설 방침이에요. 그러나 이들 분야에 감사원의 감사가 집중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사자들이 정상적인 업무수행도 미루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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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부조리 단속
검찰도 부조리를 단속하기로 했어요.
검찰은 인사이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본부를 본격 가동해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인사의 부정부패 각종 인허가 등 대민 행정분야의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부조리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에요. 검찰은 특히 전국 24개 지검·지청의 특별수사부를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로 전환해 관련정보와 자료를 집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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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임시 국회서 입법”/이 대표
야당 이 대표가 내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하겠다고 했어요.
민주당 이기택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산공개에 대한 당입법안이 마련되면 국회통과와 관련없이 법안에 따라 의원들의 재산공개를 할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 의원들의 재산공개 시기가 4월께가 될 것임을 시사했어요. 이 대표는 이어 『정책위의장이 인선된 만큼 정책팀이 주관해 조속히 관련입법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안을 여야합의로 통..